행정을 위한... 행정... (불편한 정부의 민원)

대한민국 국민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양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주민등록증" 이라는 카드를 하나 받게 된다.

(물론 지금은 그 증표의 역할이 많이 사라졌다.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긴 까닭이다)

 

그 지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요구받고 순순히 응해왔다.

 

청소년기에 등록한 지문이 10년이 지나서도 동일할까?

지문은 바뀐다고들 한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생활을 하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만 정부는 지문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다.

 

 

실제 내가 겪은 사례를 보자면..

 

신분증을 놓고 와서 급하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했다.

등본을 떼려고 주민센터를 가면 신분증 없이는 발급이 안된다고 한다.

대신 무인 민원 처리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

 

들어가는 길에 보였던 무인 민원 처리기..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원 비용이 절반정도로 저렴하다.

하지만 이 기계에서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은 지문뿐..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해보지만, 인식실패가 계속된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서 자리를 비켜서고 다시 순서를 기다리기를 3번...

 

계속된 인식실패에 식은땀이 난다. 시간은 촉박하고 되는건 없다.

 

 

 

결국

어찌어찌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게 아니라 "출력"받아서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왜이리 지문 인식이 안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봤다.

 

지문만 등록하면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다.

 

즉...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절차는 있다고 한다.

 

웃음이 나오는 구나..

 

 

 

 

 

 

국민의 민원 발급 편의를 위해 기계까지 전국에 깔아놓고..

그 기계를 쓰기 위해 또 다른 민원꺼리를 양산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지문은 바뀌었는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사용의 가치가 많이 적어진  "주민등록증"이라는 카드에 있는 지문이

전산에 있는 지문과 동일해야 한다는 이유다.

 

10년전 지문도 내 지문이고, 지금의 지문도 내 지문이다.

그 것이 틀린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바뀔 수 있는 지문에 대해 행정 업무 절차가 현재 행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육안으로 지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면서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확인하는 절차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변경된 지문으로 추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지문들이 내것이라면 말이다.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생체적 판단 식별 부호를 맹신하는 행정부여...

전 국민이 지문을 새로 등록할 때 마다 신분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된다면..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더란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지 않은가?